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단118490 판결 건물철거등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8490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49/50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50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한 후, 각 서울 성동구 G 대 46m2를 인도하고, 나.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17.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점포 36.5m2에서, 나.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6m2에서, 다.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6m2에서 각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의 (1)항,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1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서울 성동구 G 대 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1층 점포 36.5m2(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 B이 1986. 10. 8.자로 그 중 49/50지분에 관하여, 그 남편인 피고 C가 2006. 6. 21.자로 나머지 1/5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던 중 피고 B, C는 2013. 6. 3.자로 이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지상 4층의 벽돌조 슬래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