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가단118308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전차인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B 주식회사(이하 'B'),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2012. 5. 11. B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7. 2. B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기간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8308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C101, 102동 내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차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4) 월차임 : 주거용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기가치세 없음), 업무용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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