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117848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7848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3. 7. 2. 위건물의 일부 호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