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17787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전차인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3. 15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3. 7. 2. C 주식회사(이하 'C')와 1504호를 포함한 아파트 51세대 및 오피스텔 11세대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차임 아파트 1세대당 3,500만 원, 오피스텔 1세대당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7787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4.3. 별지 목록 기재 서울 강동구 B 제102동 1504호(이하위 집합건물인 B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5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7. 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504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세대 당 3,500만원, 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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