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667 판결 매매대금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확정의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펌프 공급에 따른 외상매매대금 38,823,01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에 대하여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38,822,41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667 매매대금

원고

효성티엔피 주식회사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22, ,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3.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2013. 1.부터 2013. 4.경까지 펌프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외상매매대금 합계 38,823,01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A이 관리인이 되었으며, 희생채권의 조사기간은 2014. 9. 29.부터 2014. 10. 13.까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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