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가단116371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사망 시 채무 상속 및 한정승인 범위

결과 요약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5,632,0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그중 일부를 지급하며, 망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 D, F, G, H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각 상속 지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은 1997. 7. 2.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I, A, B이 연대보증함.
J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2. 17. 기준 대여원금 잔존액 27,531,0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6371 양수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5,632,010원과 그 중 27,531,031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29,847원과 그 중 1,411,848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망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C은 8,894,770원과 그 중 2,117,772원에 대하여, 피고 D, F, G, H은 각 5,929,847원과 그 중각 1,411,848원에 대하여 각 2014. 2, 18.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F. G, 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5,632,010원 및 그 중 27,531,031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894,770원 및 그 중 2,117,772원에 대하여, 피고 D, E, F, G, H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각 5,929,847원 및 그 중 각 1,411,848원에 대하여 각 2014.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양축협'이라고 한다)은 1997. 7. 2. J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1998. 7. 2.로 정하여 대여하고, I, A, B은 J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J은 이 사건 대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2014. 2. 17, 기준으로 대여원금 잔존액이 27,531,031원,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88,100,979원이므로, 대여원리금 합계액은 115,632,010원(= 27,531,031원 + 88,100,979원)이다. 4. 고양축협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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