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단109083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공제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7,505,408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5. 6.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26. 플랜닷비에게 1억 원을 대여함.
플랜닷비는 2011. 4. 9.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3억 1,9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1. 10. 4. 공사대금을 3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함.
변경된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9083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5,408원 및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5. 6.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플랜닷비(이하 '플랜닷비'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플랜닷비는 2011. 4. 9.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319,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플랜닷비와 피고는 2011. 10. 4. 위 공사대금을 329,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중 이미 지급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준공 후 금융권 대출 즉시, 49,000,000원은 2012.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플랜닷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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