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98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D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바지사장)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98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재봉(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V(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단781 판결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혹은 사실오인(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혹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거의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영업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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