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모욕

파기(자판),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차량관리 도급업체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음.
2011. 10. 23.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미즈넷 미즈토크'에 "우리 사장 칼만 안든 강도새끼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2012. 2. 1.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종같은 새끼야 내가 깜방가더라도 너 같은 새끼 그냥안두겠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 된 죄명 : 협박), 모욕

피고인

항소인

검사

최재봉(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협박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판단받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죄명을 "협박"으로, 적용법조를"형법 제28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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