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697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6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719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타인의 자동차를 훔친 후 이를 작동하여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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