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노68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7. D로부터 'H' 영업 및 시설을 양수하며 권리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은 동업자 C의 신용카드로 350만 원을 결제하였고, D는 카드매출대금 342만 8천 원을 수령함.
- 이후 D는 C의 요구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카드매출대금 환입을 요청받음.
- 2011. 3. 30. 피고인은 D에게 카드매출대금 342만 8천 원과 권리금 600만 원을 합한 942만 8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함.
-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68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당시 D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1. 2. 17.경 D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 소재 건물 1층 'H'의 영업 및 그 시설 일체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점, 2 그후 피고인은 동업자인 C의 신용카드로 위 점포에서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4,0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