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성동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함.
• 해당 차량은 E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검사만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