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202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업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19. 송파구 C 2층 점포를 영업소로 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함.
피고인은 해당 영업소에 녹음, 편집 등이 가능한 음반 또는 음악영상물 기획·제작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통상의 노래반주장치보다 고가이고 노래반주기능이 있음.
피고인은 과거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여러 차례 단속(2009년부터 2011년까지 8회)된 경험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욱(기소), 박기동(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정2368 판결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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