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노1563 판결 사기,업무방해
파기(자판),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편취 범의 및 심신미약 주장 기각,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음.
- 중간 계산 요구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현금 1만원 및 계좌 잔액 10만원 밖에 없어 대금 지불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됨.
- 친구 E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하여 E가 피해자 계좌로 55만원을 송금함.
- 중간 계산 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56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상희(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범죄사실 기재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1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E의 도움으로 이 사건 당일 15시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한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바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해도 피해자가 추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존재하여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뿐임에도 불구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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