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3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농업개발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9. 2.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외농업개발자금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도네시아 숨바와에서 옥수수 유통 사업을 위한 시설 구입 비용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해외농업개발계획을 신고함.
피고인은 2009. 8. 14. 한국농어촌공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용계획대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옥수수 유통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검사

박수민(기소), 김영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요 2008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2009년경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 저리의 기금(이하 '해외농업개발기금'이라 함)을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 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위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수령한 민간기업은 해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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