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제품 사진 저작권 침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에게 골프용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함.
• 피해자는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티와 골프공' 사진,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후,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매자를 통해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