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0. 16:0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반대차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