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정1199 판결 업무상배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

결과 요약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6. 3.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업무에 종사하며,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내규가 있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1.부터 2012. 5.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776,5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99 업무상배임

피고인

검사

변수량(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식음료팀 식음영업 담당 웨이트리스 로 신규 채용되어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0. 6. 3.경 C 단체마케팅팀 수도권 담당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12. 4. 1.경 제휴마케 팅팀 프로모션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위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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