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30. 선고 2013고단8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다만, 각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가 주점 종업원 G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 피해자 A와 싸우던 중, 카운터 위 카드단말기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함.
피고인 A는 위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가.A
2. 나. B

검사

김은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A(31세)와 싸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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