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단7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됨.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됨.
피고인 B는 범행 단속 후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F' 게임장을 공동 운영함.
피고인 A는 손님 유인, D는 게임기 프로그램 담당 역할을 함.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몰리일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8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검사

최재봉(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와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손님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D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프로그램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16.9m2의 면적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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