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단7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해자 E에게 허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할인금 명목으로 21,361,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3. 2.경 약속어음을 컬러 복사하여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행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1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검사

정가진(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업은행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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