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3. 04:08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 신도리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시가 61,511,818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으로 2013. 2. 23. 06:0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택시와 버스를 연이어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