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547,2013고단849(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23. 00:4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인 헤라 칼(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을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줄(일명 '야스리', 전체 길이 41cm, 날 길이 32cm)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흔들리고 목이 긁히는 상처를 가함.
피고인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2013고단849(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변수량, 이윤환(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23.0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헤라 칼 (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을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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