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3. 6. 5.까지 피해자 G로부터 총 1억 3,7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가 양도소득세 납부, 스포츠센터 투자금,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담보 제공 또는 압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함.
• 피고인은 운영하던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