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고단2518,2850(병합) 판결 절도,권리행사방해,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물 절취 및 사기 사건: 형제 공모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단독 사기죄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절도, 권리행사방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 64대가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사실을 알고 차량 절취를 계획함.
2013. 6. 17. 19: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주차하게 함.
피고인 A은 피해자 D...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18, 2850(병합) 가. 절도
나. 권리행사방해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우재훈(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18 」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 64대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7. 19: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휴대전화 64대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위 판매점에 오게 한 다음, 위 판매점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기 위해 식사를 하자는 명목으로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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