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고단225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립학교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허위 처분 허가 신청 및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이사장인 모친 G를 대신하여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H에게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18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토지 및 건물 취득 명목으로 허위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음.
2009. 3. 27.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H 소유의 화성시 I 토지 및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54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검사

신은선(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신하여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4월경 H에게 변제기 2009. 7. 23., 월 이자 4%로 정하여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8억 원을 대여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학교법인이 위 현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종로구 송월동 48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에서, H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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