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고단2111 판결 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명예훼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폭행, 상해, 불법촬영, 협박,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내연 관계에 있던 버스 운전사임.
2012. 5. 31.경부터 2013. 6. 5.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2012. 7.말경에서 8.초경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2013. 4. 21.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함.
2013. 6. 5. 14:30경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병 감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11 상해,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전계광(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F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차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케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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