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2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소년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절취함.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 등 시가 합계 744,5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소년부 송치결정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김형주(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2010. 3.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10. 3.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6. 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9.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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