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두 차례, 2003년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6. 14.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골목길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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