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고단134,2013고단334(병합)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2. 22.경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4, 2013고단3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윤섭(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1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근처에서, F가 '광주시 G 외 2필지 총 면적 4,496m2의 전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 (주)H에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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