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1007,2013초기49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0. 11. 7. 소주 판매를 빙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1. 4. 8.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54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1. 4. 땡처리 물품 구입 부업을 빙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07 사기
2013초기497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4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9. 1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주 한 트럭을 팔면 몇 십만 원씩의 수익이 생긴다. 내가 지금 1톤 트럭 분량의 소주를 사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모자 라니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주를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로 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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