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합895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선납금 반환채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범위 확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선납금 반환 청구는 인용함.
원고들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지연손해금 확정 청구는 각하함.
원고들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범위 내에서 확정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은 이 사건 주택사업을 공동 추진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한 선납금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조합 탈퇴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8951 분양대금반환 등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1. 주식회사 I
2. J지역주택조합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201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확정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3.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12.부터 2013. 6. 2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4. 원고들의 피고 희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원고별 '원고들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들은 위 확정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다'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7. 5. 18.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한 선납금으로 별지 목록 '입금 일'란 기재 각 입금일에 '납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납입하였고, 그후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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