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3가단1233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층유리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복층유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속, 창호, 철물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복층유리 제작 제조업자임.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대우건설 B 아파트의 창호공사에 필요한 복층유리 962조 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복층유리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에게 제작대금 8,596,228원을 지급함.
2013. 9.경 이 사건 복층유리 중 일부에 1차 및 2차 실란트가 접촉되어 1차 실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2331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보승이앤씨

피고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층유리를 납품받아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 시공하였는데, 위 복층유리에 이물질이 흘러내리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하였던 위 복층유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다시 시공하여야 했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56,100,000원이 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층유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복층유리 제작주문을 받아 대우건설 C 및 D 아파트현장에 복층유리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는 복층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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