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단122973 판결 부당이득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변제금액 반환 청구 소송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및 착오 취소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의류업체로, C는 피고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는 샵마스터임.
피고 회사는 C가 운영하던 매장에 대해 1, 2차 재고조사 및 시즌정산을 실시, 총 83,518,898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산정함.
피고 회사는 C의 판매보증금과 미지급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65,974,832원을 C에게 요구함.
피고 회사는 2012. 11. 하순경 C를 채무자로, C의 모친인 원고와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받음.
피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22973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지엔코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117,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B"라는 상표의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의류업체로서 백화점과의 입점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에 매장을 두고,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거래계약을 체결한 샵마스터(매니저)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그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의류회사이다. 나. C는 피고 회사와의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2010. 10. 18. 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D에 있는 "B" 매장을 관리 · 운영한 샵마스터이고, 원고는 C의 모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0. 9.경 C가 운영하던 "D"에 대한 재고조사(이하, 1차 재고조 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2. 11. 12.경 피고 회사와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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