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유죄 및 일부 무죄 판단, 배상명령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293회에 걸친 223,126,090원 횡령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 공소사실 중 일부 횡령 혐의(59,936,990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주방용품 판매점 'F'에서 판매 대금 수금, 은행 입·출금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