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지적장애 피고인의 양형 참작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