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1노31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추징 35,709,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21. 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확정됨.
-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에서 각 징역형 및 추징을 선고받음.
핵심 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1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 A
2.B
3. C
2.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임예진(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70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추징,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