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B(남, 29세)에게 "왜 내 앞으로 지나가느냐, 왜 비켜가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