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2882 판결 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30. 21:05경 서울 양천구 목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대리비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욕설하며 다이어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내려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다이어리로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8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차동호(기소), 서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30. 21:0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0, 목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운전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리를 불러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C에게 "나쁜 놈이다, 너는 이 새끼야, 내가 당신 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냐, 이 사람아 알았지"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다이어리로 경찰관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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