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노1176 판결 무고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의 범의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 범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주)C 인수 과정에서 B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대여가 아닌 투자였음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B를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의 범의 유무
- 쟁점: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대여가 아닌 투자였음에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고소한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17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창국(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21. 9.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주)C 인수에 관여한 방법, 인수과정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 매수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B와 위 C을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투자와 대여는 그 자금의 회수 방법과 가능성 등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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