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61506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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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150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소633885 판결

변론종결

2021. 7.1.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 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 (C의 아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10. 27. 00:55경 광주 북구 서하로 287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D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그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정차하여 있던 피고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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