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11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진입로 개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망 M은 2007. 6.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2,200평을 5억 1천만 원에 매도하며,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남은 500평(이 사건 잔여지)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함(이 사건 제1매매계약).
진입로 개설 및 가처분, 가압류 등기로 인한 분쟁 발생으로, 원고들과 망인은 2009. 8. 21.경 피고들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을 정함.
원고들과 망인은 2009. 8.경 피고 D 및 H...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115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227699 판결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M(원고들의 모친으로서 2018. 8.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8,926m2(약 2,700평 정도이고, 2008. 5. 13. F 내지 G으로 각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7. 6. 19. H의 소개로 피고 C에게 위 임야 중 2,200평을 51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남은 500평(인천 강화군 F 임야 634m2, K 임야 734m2, L 임야 191m2,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을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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