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6027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추월 차량 간 사고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5% 이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C 차량 보험자)와 피고(D 차량 보험자)는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2019. 8. 24. 13:07경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또는 유턴)하던 원고차량과 후방에서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027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가소240074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4. 13:07경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원고차량과 후방에서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피고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2,180,68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5%로 평가하여 계산한 1,853,570원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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