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이자 면제 약정 및 배당금 초과 수령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D의 채무 3,000만 원을 연대보증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는 2부로 정하여 선불로 지불하였으며'라고 기재됨.
2016. 2. 20. 원고는 이행확약서를 작성, 교부하며 D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지급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49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32420 판결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20. 1.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2. 25.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0. 3. 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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