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214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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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및 개별 근로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0. 16.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상여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
피고는 K조합과 M조합 간 임금협정서 및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왔으며, 해당 임금산정표에는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는 2019. 12. 16. 피고승계인수인 I 주식회사로부터 J번 마을버스사업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2144 임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B
3. C
4. D
5.E
6.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승계인수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221239 판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1,417원, 원고 B에게 4,698,784원, 원고 C에게 4,629,579원, 원고 D에게 4,414,832원, 원고 E에게 4,607,836원, 원고 F에게 2,329,852원, 원고 G에게 4,781,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 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 2018.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하면서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 I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및 위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항소취지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 2018.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각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각 제출한 갑 제37호증, 을 제1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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