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미용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7. 7.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96,841원, 연차수당 3,442,320원, 퇴직금 16,530,323원 등 합계 21,369,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