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단5862 판결 강제추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승객의 운전기사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3.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안에서, 피해자(67세 여성 택시 운전기사)에게 돈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짐.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다시 돈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또 다시 가랑이 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62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정화(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0.3.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받기를 거부하자 위 돈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둔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 랑이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위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반대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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