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과자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7. 9. 21: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소재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차량에서 잠이 듦.
•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