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373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직업안정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처하며, 각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A에게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 몰수 및 59,400,000원 추징을 명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F' 업소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야간실장,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근무함.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F'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피고인 B은 구인 사이트에 종업원 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조혜민(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59,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동 지하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의 선발과 업소 홍보, 성매매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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