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4.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2,878,10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